개인회생 절차가 종결되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밀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는 전액 탕감되지 않고 채무자가 모두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면책 대상이므로, 회생 개시결정 이후 압류 해제 요구나 임의 취하 요청에 절대 동의하지 마십시오. 기존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등)을 바탕으로 회생 절차 외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방어하고, 지급 중단 시 국가 선지급 제도를 즉시 연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대응 채무자 회생 시 양육비 3대 원칙 1. 법적 탕감 불가 (비면책채권) 회생 인가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과거 미지급분과 장래 양육비는 100% 살아남아 전액 변제 의무가 유지됩니다. 2. 압류 취하 요구 단호히 거절 개시결정이 나와도 기존 통장·급여 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임의 취하 요청에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3. 지급 중단 시 공적 선지급 활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충족 시,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의 국가 선지급 제도를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목차 확인하기 (클릭)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와도 양육비는 탕감되지 않는 법적 근거 채권자목록에 양육비가 적혀 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압류 해제 요구 거절과 강제집행 사수 실무 회생 기간 양육비 공백을 메우는 공적 구제 기준 자주 묻는 실무 질문과 답변 함께 보면 좋은 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와도 양육비는 탕감되지 않는 법적 근거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많은 양육자가 밀린 돈을 전부 떼이게 될까 염려하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률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를 일반 금융 채권이나 사채와 동...

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알지 못할 때 시중 은행을 무작위로 골라 압류하면 송달료와 수수료만 낭비하게 됩니다.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법원에 채무자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재산명시 신청 을 먼저 거친 뒤, 상대방이 불응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종결되었을 때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연계한 재산조회 로 넘어가야 실효성 있는 계좌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를 우선 접수합니다. • 명시 기일 불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송달 불능 요건을 확인한 즉시 시중은행 조회가 가능한 법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핵심 절차 한눈에 보기 1단계: 서류 준비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정본 확보 및 법원에서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2단계: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 관할 법원에 신청 (인지대 900원 , 송달료 52,000원 소요) 3단계: 법원 재산조회 기일 불출석·불응 시 금융결제원 및 시중은행 전산망 일괄 조회 (기관당 5,000원 ) 4단계: 특정 계좌 압류 잔액 확인 후 최저생계비 1,850,000원 초과 은행만 선별해 추심 집행 핵심 주의: 수취인불명 시 특별송달을 거쳐 불능 사유를 입증해야 재산조회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 목차 확인하기 (클릭) 은행 계좌를 모를 때 무작위 통장 압류부터 넣으면 안 되는 이유 1단계: 집행권원 정비와 기본 서류 발급 2단계: 법원 빚진 사람 재산 공개 신청(재산명시) 불응 확인 후 금융결제원 전산망 연계 공적 재산 확인(재산조회) 3단계: 기관별 법원 재산조회 신청 및 수수료 예납 4단계: 회신 잔액 기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 단계별 행정 처리 기준 및 발생 비용 자주 묻는 실무 질문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