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오랜 세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민법상 10년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줄 돈이 없다" 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짚어드리면,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나 판결이 없었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협의나 판결이 없으면 영구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변경 되어 이제는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시계가 작동합니다. 오늘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리고, 소멸시효 만료 전에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최대한 받아내는 법적 실무 절차 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과거 양육비 일시금 청구 핵심 3단계 요약 1. 소멸시효 적용 기준 확인 (골든타임: 자녀 만 29세 이전) 이혼 당시 합의나 판결이 없었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합니다. 즉 만 29세가 되기 전 청구해야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스32 판례 2. 재산 은닉 차단 및 지출 증빙 확보 소송 사실을 안 상대방의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 계좌와 부동산에 가압류를 선행 하고, 자녀 지출 통장 내역과 학비·의료비 영수증을 취합해 산정표를 작성합니다. 3. 무료 법률 지원 및 공적 강제집행 활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을 통해 소송 대리와 재산조회, 서류 작성을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이동을 위한 핵심 목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