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판례 과실 비율 2026년 기준 안내
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판례 과실 비율 2026년 기준 안내
아파트에서 주차장 사고는 매우 흔한 사고인데, 그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매우 달라져서 본인의 상황과 대조하여 찾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주차 되어 있던 차량이 출차 하면서 나는 사고의 경우 과실 비중이 높은 관계로 잘 따져 보지 않고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판례 과실 비율 2026년 기준 안내 내용을 다뤄볼 것인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주차 상태에서 나가려는 차량)이 지나가는 차량과 충돌했을 때 각 상황에 따른 과실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상황과 비슷하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 비율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상황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된 차량이 출차하면서 지나가는 차량과 충돌한 상황입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출차 방향이 후진이냐 전진이냐, 지나가는 차량의 충돌 부위가 전면부냐 후면부냐 가운데 부분이냐, 그리고 양 차량의 속도까지 관계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판례 과실 비율 2026년 기준 안내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칸에서 나가던 차와 통로를 지나가던 차가 부딪히는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데, 대부분 과실비율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손해보험협회의 최신 과실비율 인정기준(차51-1, 244도표)과 최근 분쟁 및 판례 사례를 모두 반영하여 어느 차량에 더 과실이 많은지, 비슷한 상황이라면 몇 대 몇의 비율인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주차장 출차 사고 기본 원칙 - 주행차량 vs 출차 차량
손해보험협회의 공식 기준에 따르면 통로를 직진하던 차량과 주차칸에서 나오던 차량이 충돌한 경우 기본 과실은 직진차량 30%, 출차 차량 70%로 과실을 정합니다.
통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주차칸에서 나오는 차량이 충돌한 상황.
과실 비율 : 주행 차량 30%, 출차 차량 70%.
포인트 : 출차 차량은 '도로 진입차'로 간주되어 주의 의무가 훨씬 무겁게 부과됩니다.
적용 범위 : 아파트 지상, 지하 주차장, 상가 주차장 등 거의 모든 주차장 사고에 동일 적용.
★이 비율은 일반 기준 비율이며, 블랙박스 영상과 두 차량의 속도, 시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 출차 방식에 따른 과실 비율 판례
주차장 사고에서는 출차 차량(주차 상태에서 나오는 차량)이 전진으로 나오느냐, 후진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과실이 크게 달라지는데, 후진은 시야가 좁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차차량의 과실이 더 무겁게 산정됩니다.
전진 출차 vs 통로 서행 차량
상황 : 출차 차량이 천천히 앞의 통로로 진입하고, 통로 차량은 정상적으로 서행.
과실 비율 : 통로 서행 차량 30%, 출차 차량 70%.
손해보험협회에서 말하는 기본 과실 비율.
후진 출차 vs 통로 서행 차량
상황 : 출차 차량이 후진으로 통로 진입 중 통과중인 서행 차량과 충돌.
과실 비율 : 출차 차량 70%~80%, 통로 서행 차량 20%~30%.
이유 : 후진으로 출차하는 차량의 시야 제한으로 출차 차량의 과실 5%~10% 가산.
후진 출차 중, 거의 다 지나간 통로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경우
상황 : 출차 차량이 후진으로 출차 중, 이미 거의 다 지나간 통로 서행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상황.
과실 비율 : 통로 서행 차량 0%~15%, 출차 차량 85%~100%.
출차 차량의 100% 과실 비율의 대표적 사례.
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 통로 차량의 속도에 따른 판례
통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가 빠를수록 주행 차량의 과실은 높아지는데, 주차장 제한 속도는 보통 10km/h 내외로, 이보다 빠르면 서행 불이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통로 차량 10km/h 이하 주행
출차 차량이 전, 후진 출차.
과실 비율 : 통로 차량 30%, 출차 차량 70%의 기본 기준 과실 판례.
통로 차량 서행 불이행
통로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약간 빠르게 주행.
출차 차량 기본적으로 출차.
과실 비율 : 통로 차량 40%, 출차 차량 60% 과실 판례.
서행 불이행으로 인한 10% 가산.
통로 차량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
통로 차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
출차 차량 기본적으로 출차.
과실 비율 : 통로 차량 50%, 출차 차량 50%.
중대한 과실 시 동등 비율까지 판례.
통로 후진 주행 중 사고 판례
통로를 후진으로 주행하다 출차 차량과 사고가 난 상황.
과실 비율 : 후진 주행 차량 40%, 출차 차량 60% 이상.
통로 후진 주행의 경우 10% 가산 가능 판례.
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 충돌 부위에 따른 판례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이 충돌 된 부위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충돌 부위가 앞 부분(앞 범퍼 및 휀더)인 경우
통로 서행 차량 30%~40%, 출차 차량 60%~70%.
서로 정면 대치 된 상황으로, 기본 비율 전후로 조정 판례.
충돌 부위가 통로 차량의 측면 중간 부위인 경우
통로 서행 차량 0%~15%, 출차 차량 85%~100%.
이미 통로를 서행으로 주행중인 차량이 선 진입한 뒤에 출차 차량이 충돌 한 경우.
충돌 부위가 뒤 부분(뒤 휀더 및 범퍼)인 경우
통로 서행 차량 0%~20%, 출차 차량 80%~100%.
통로 서행 차량이 거의 다 지나간 후 출차 차량이 충돌한 상황.
출차 차량의 일방 과실 판례 다수.
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충돌 부위에 따른 판례 요약
통로 서행 차량의 측면을 출차 차량이 후진으로 충돌 한 경우 출차 차량의 100% 과실 판결.
통로 서행 차량의 뒷문을 출차 차량이 후진으로 충돌 한 경우, 출차 차량 85%, 통로 차량 15% 과실 판결.
통로 서행 차량의 앞 범퍼와 정면 충돌한 경우, 기본 30% : 70 과실 판결.
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출차 방향과 속도, 충돌 부위를 종합해 본 과실 비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출차 사고들 중, 출차 차량이 전진인지, 후진인지, 속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충돌 부위에 따른 과실을 종합해 보았으니,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분들은 본인의 상황과 대조해 본 후 과실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진 출차 + 통로 차량 서행 ▶ 앞 범퍼 부위 충돌 : 과실 비율 30 : 70 = 기본 과실 비율 적용
전진 출차 + 통로 차량 서행 불이행 ▶ 앞 범퍼 부위 충돌 : 과실 비율 40 : 60 = 속도 가산
전진 출차 + 통로 차량 과속 ▶ 앞 측면 부위 충돌 : 50 :50 = 현저한 과실
후진 출차 + 통로 차량 서행 ▶ 앞 측면 부위 충돌 : 20~30 : 70~80 = 후진 가산
후진 출차 + 통로 차량 서행 ▶ 측면 중간 부위 충돌 : 0~15 : 85~100 = 선 진입 차량 측면 충돌 사례
후진 출차 + 통로 차량 서행 ▶ 뒤 휀더 부위 충돌 : 0~20 : 80~100 = 거의 다 지나간 뒤 후진 차량이 충돌
후진 출차 + 통로 차량 과속 ▶ 측면 뒤쪽 부위 충돌 : 20~40 : 60~80 = 양쪽 서행 의무 위반 시
전진 출차(대기 후 출차) + 통로 차량 서행 ▶ 측면 부위 충돌 : 40~60 = 미리 대기한 경우 10% 감산 가능
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시 본인의 상황과 맞춰볼 사항들
아래 항목들을 순서대로 본인의 상황과 대조해보면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통로를 주행중이었는지, 주차칸에서 나가는 중이었는지?
▶통로 주행 차량 기본 30%, 출차 차량 기본 70% 과실 적용.
(서행, 출차 방향, 충돌 부위에 따라 달라짐)
※출차 방향이 전진이었나? 후진이었나?
▶후진으로 출차 할 경우 과실 5%~10% 가산.
※통로 주행 중인 차량은 서행 중이었나?
▶빠르게 지나갔다면 통로 주행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 될 가능성 있음.
※충돌 부위는 어디인가?
▶앞 부분일 경우 기본 과실(30:70)적용, 측면이나 뒤쪽일 경우 출차 차량의 과실 대폭 증가.
※출차 전 미리 차량의 앞 부분을 내밀고 정지 상태였는가?
▶미리 정차 후 확인 했다면 출차 차량의 과실 10% 감산 가능.
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실제 보험사 및 법원 판단
※지하 주차장의 후진차량이 통로 주행 차량 측면 충돌 : 후진 시야 제한과 회피 불가능을 이유로, 출차 차량 100% 과실 판결.
※통로차가 과속하며 진입했고, 전진 출차 차량과의 충돌 : 서행 불이행으로 통로 차량 10%과실 가산되어 40:60 조정 판결.
※통로차가 거의 다 지나간 뒤 후진 출차 차량이 통로 차량의 뒷문 부위 충돌 : 선 진입 차량의 측면을 후진으로 충돌 하였기 때문에 15:85 결정.
※출차 전 대기 후 천천히 진입 중 통로 차량이 빠르게 진입하여 충돌 : 출차 차량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통로 차량의 속도 위반이 인정되어 40:60 판결.
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과실 비율은 모범답안지가 아닌, 기준 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글의 과실 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공식 도표와 실제 분쟁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과실 판단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결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사고 시 속도 및 주행 방향
★시야 확보 여부
★주차장 구조 및 조명 상태
★경고등 및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따라서 이번 글에 작성된 내용은 이와 같은 사고와 비슷한 경우 대조해 보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아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 사고 분쟁 관련 도움 사이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바로가기 : 공식 과실 기준 확인.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바로가기 : 보험사 분쟁 접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법적 과실 조정 상담 - 대한변협 변호사 검색 바로가기
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요약
★기본 과실 비율의 경우 통로 주행 차량 30%, 출차 차량 70%이며, 후진으로 출차 시 과실이 더 커집니다.
★통로 주행 차량의 과속이 확인되면 주행 차량의 과실은 40%~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돌 부위가 측면이나 뒤쪽이라면 거의 출차 차량의 과실로 판단됩니다.
★후진 중 시야 확보 실패나 경고 등 무시 사고의 경우 출차 차량의 100%과실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판례 과실 비율 2026년 기준 안내 내용에 대해 예시와 종합적인 상황을 토대로 알려드려 보았는데, 만에 하나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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